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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무기 수출의 새로운 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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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무기 수출의 새로운 원칙 발표

최근 독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이외에는 인권옹호에 중점을 둔 무기수출의 심사를 시행하고 그 프로세스를 허가 후 2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무기수출의 외교안보정책과 방위산업의 발전을 양립시키기 위해 국내 방위산업에 10개 항목을 제안했다. 항목 내용으로는 국내 방위산업 재편의 필요성, 유럽의 무기개발 프로그램 참여, 방위산업 지원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