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새해 예산안 의회제출...법인세율 인하 35%→28%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 3일 새벽 3조9900억 달러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 의회로 보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현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14%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미국기업의 해외 보유현금은 2조 달러로 추산된다.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19%의 세금을 물린다.

미국의 높은 세율을 피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이 예산안은 또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28%로 인상,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이다. 자본소득과 해외현금 과세로 새로 걷히는 세금으로는 중산층 지원용으로 사용키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아울러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이 날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 규모는 총 3조99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재정 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8000억 달러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중도 3% 이하로 축소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