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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첩죄 위반' 스티븐 김, 형기만료 한달 앞두고 가석방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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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첩죄 위반' 스티븐 김, 형기만료 한달 앞두고 가석방 출소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12일(이하 현지시간) 가석방됐다.

김 박사는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수감돼 형기 만료일인 내달 15일을 한 달여 앞두고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날 출소했다. 그는 원래대로 라면 오는 8월7일에 가서야 형기가 끝나지만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형기 만료일이 6월15일로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박사는 현재 워싱턴D.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체류 중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지난 2009년 6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기소됐다.

김 박사는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검찰과 변호인 간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중범죄 인정 및 징역 13개월형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7일 메릴랜드 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박사의 변호인인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지난 3월 국가기밀을 유출하고도 경범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면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법무부에 발송한 바 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