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표류가 확실시되면서 메가 FTA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무역 자유화의 후퇴는 물론 외교나 안전보장 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서명한 TPP 발효 조건은 참가국 중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을 마쳐야 한다.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하지 않는 한 발효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이 TPP를 적극 추진한 목적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동남아시아·중남미 국가를 끌어들여 거대 무역권을 만들어 미국의 성장으로 연결하자는 것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 관심이 없어 TPP 탈퇴 표명이 예상돼 왔다.
이미 취임 첫날 할 수 있는 행정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 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게는 잠재적 재앙’이라며 TPP 탈퇴 뜻을 밝혀왔지만 대선 이후 TPP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가장 빨리 정상회담을 하면서 TPP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설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