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제개혁안 9월 공개… 법인세 인하 기대 5.3% 불과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월 사상 최대 규모 감세정책을 포함한 세제개혁의 큰 틀을 발표한다고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감세정책 발표 시기는 9월 초에서 중순께가 될 전망이며 3~5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발표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발표 예정인 문서가 ‘세제개혁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안의 원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상하원 지도부의 합의 내용에 민주당과의 협의 결과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문서에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서 세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브레디 하원 세제위원장, 오린 해치 상원 재정위원장의 이름이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6명 전원이 발표에 동의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백악관이 최근 기업 고위 관계자와 로비스트 등에게 9월 세제개혁 틀 공표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부터 주장해 온 법인세율 대폭 인하는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8일 회계컨설팅업체 딜로이트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이 5.3%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딜로이트의 여론조사는 세금·금융·기업 전문가 3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큼 공약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높이겠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에 세제개혁안을 공표한 후 11월 말까지는 상·하원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인의 74%는 연내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세제개혁안이 연내 완료될 것으로 자신하는 미국인은 19%에 불과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