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투기지역 선정비리 의혹 일파만파…국토부장관 김현미· 민주당 김태년 지역구 누락?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나간다.

아직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정책 효과는 대단하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효과 만점이다.

역대 정부가 그많은 정책수단을 동원하면서도 잡지 못했던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

대단한 능력이다.

문재인 정부가 타깃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곡소리가 난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초토화됐다.

가격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아예 거래가 뚝 끊겨 버렸다.
문제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안정을 넘어 시장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자산 디플레로 인한 경제공황의 조짐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은 한결같이 부동산 디플레로부터 시작됐다.

부동산 폭등은 물론 잡아야 할 문제다.

사실 부동산 가격 하락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 100% 세금을 매기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그만이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새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정밀 세무조사를 하면 된다.

아예 북한처럼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빼앗아 국유화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쉬운 방법들이 지천으로 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가 이를 남용하지 않는 것은 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은 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극약 처방을 동원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주요 지역을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 등 3종류로 나누어 지역별로 규제를 차별화한 것이다.

그중 투기지역의 규제가 가장 무겁다.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용산 성동 마포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등 11개구와 과천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 다음으로는 투기과열지구다.

서울의 25개 구 전역과 과천이 이 투기과역지구로 분류됐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용산 성동 마포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등 11개구와 과천은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됐다.


그 다음 규제 대상 등급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경기 6개시 즉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와 부산 7개구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이 조정 지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발동된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번 8·2 대책에서 새로 지정한 것은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할 때 지역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따지려면 기준 월과 비교 년이 정확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기준 월과 비교 년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이 바람에 특정지역은 실제로 가격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당국자의 인위적인 잣대에 따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로 일부지역은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부는데 정책 관계자 등의 이해득실에 따라 제외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을 주도한 실력자들의 면면과 그 지역구를 보면 그 의심은 더욱 증폭된다.

8·2 대책의 총사령관은 누가 뭐래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정부 직제상 김현미 장관이 사령탑이다.

김현미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김현미 의원 겸 극토부장관의 지역구는 일산 신도시가 포진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이다.

또 한 명의 실세는 민주당 정책위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국정정책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다.

김태년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성남이다.

이곳 또한 분당 신도시가 포진한 곳이다.

분당과 일산 신도시 지역인 고양과 성남은 이번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명단에서 빠졌다.

서울의 변두리와 분당 일산을 비교할 때 어느 지역의 집 값이 더 많이 오르는 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선거 지역구인 고양과 일산을 투기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더구나 김현미 장관은 그 지역에 집을 두 채나 보유하고 있다.

이를 우연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있을까?

국민은 일부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어리석지 않다.

알면서도 참을 뿐이다.

그러다가 폭발하면 다시 거리로 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력

2017.07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7.06 ~국토교통부 장관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6.06 ~ 2017.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정/더불어민주당)

2016.04 ~ 2016.08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15.12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일산서구/더불어민주당)

2015.02 ~ 2015.06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비서실장

2014.08 ~ 2015.06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2014.06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4.05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일산서구/새정치민주연합)

2012.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일산서구/민주당)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일산서구/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

민주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

2011.06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4.05 ~ 2007.06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3.08 ~ 2003.12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국내 언론 정무2비서관

제16대 대통령당선자 부대변인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 부장

평화민주당 홍보담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약력

2017.05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2017.05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2016.07 ~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수정구/더불어민주당)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수정구/더불어민주당)

2015.03 ~ 2016.05 제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14.04 ~ 2015.01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수정구/새정치민주연합)

2013.05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수정구/민주당)

2013.03 제19대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2013.03 ~ 2014.05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2.07 한국 타지키스탄 의원친선협회 회장

2012.06 ~ 2013.03 제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수정구/민주통합당)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2008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08 ~ 2008.05 제17대 민주당 국회의원

2007.08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2007 대한민국 디자인 명예대사

2004.07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2004.05 ~ 2007.06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3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003 개혁국민정당 전국운영위원장

2002 성남시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2002 노무현 대통령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성남 공동본부장

2001 한국 참사랑복지회 이사

1995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

1993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상임운영위원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