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담배세 인상 논란… 내년부터 4년간 개당 30원 증세?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9일 일본에서도 담배세 인상 계획이 발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세제개정안에서 검토하던 담배세 인상 실현을 위해 여당과의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증세 대상에는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이날 일본 재무성은 2018년 10월부터 4년에 걸쳐 일반 권련 담배세를 개당 3엔(약 30원)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집권 여당과 조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비세 인상이 예정된 2019년을 제외하고 2018년, 2020년, 2021년에 각각 1엔씩 세금을 붙이겠다는 것.
개당 담배세가 3엔 오르면 20개들이 담배 한 갑에 대한 세금은 60엔(약 600원) 늘어난다. 현재 일본의 권련 담배세가 개당 약 12.2엔(약 120원), 한 갑당 244엔(약 2400원)이니 인상 후에는 304엔, 즉 한 갑에 3000원 가량의 세금이 붙는 셈이다.

개당 3엔 증세로 얻을 수 있는 담배세수는 2000억엔(약 1조97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무성의 계획대로 담배세 인상이 실현되면 2010년 10월 이후 8년 만이다. 2010년에는 개당 3.5엔이 인상되면서 한 갑 가격이 110~140엔 올랐다.

하지만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세제개정을 주도하는 자민당 세제 조사회가 반대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재무성이 감세로 구멍나는 세수를 막기 위해 담배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10% 인상’에 맞춰 ‘교육 일부 무상화’와 ‘식료품세 인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