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페이스북 등 美 소셜 트리오에 경고…EU법률 따른 이용 약관 개선 촉구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유럽연합(EU) 당국이 페이스북,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 트위터 등 미국의 소셜 트리오(trio)에 대해 서비스 이용 약관을 EU의 법률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용약관을 더욱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소비자 보호 당국은 지난해 이들 3개사에 대해 약관 개선을 요청했지만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폐쇄, 사용자 정보 제공을 둘러싼 책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처리했을 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EU의 소비자 보호 규칙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일부 기업은 플랫폼을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형태로 바꾸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소셜 트리오가 책임을 제한하는 일부 조건을 수정하고, 유럽 소비자가 소비자의 본국이 아닌 사업체 기반인 캘리포니아에서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셜 미디어 회사를 상업 및 후원 콘텐츠 확인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으며, 국가 당국이 변경 사항의 이행을 감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업체들이 제공하는 절차를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집행 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EU의 지적에 협력하여 이용 약관을 변경하고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규약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구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트위터는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