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뮐러 특검, 트럼프 두 혐의 연계 증명 못해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 개입 의혹을 수사한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의 공모의 증거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결백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특검이 먼저 법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윌리엄 바(William Barr) 미국 법무장관이 24일(현지 시간) 이 같이 밝혔다.

바 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4쪽 분량의 요약문을 통해 뮐러 특검의 보고서에 대해 "대통령직에 걸려있는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제거했다"고 밝힌 뒤, 다만 "특별 검사가 법률상의 난제로 제시한 부분은 미해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결론짓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결백을 증명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 장관은 2016년 러시아에 의한 해킹에 대해 "러시아에 관련된 개인이 트럼프 진영에 여러 차례 지원을 제의한 사실은 있었지만, 특검은 트럼프 진영 혹은 진영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를 기회로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계됐다는 판단에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에 따라, 러시아와의 대선 공모와 사법부 공무집행 방해라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풀렸다고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의 서한 공표 약 1시간 후 "공모뿐 아니라 공무 집행 방해도 없었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결백이 입증됐다"고 트윗했다. 또한 플로리다 팜 비치에서 기자들에게 "불법 테이크다운(태클)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은 뮐러 특검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혹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전에 바 장관의 서한을 볼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의회 민주당은 공무집행 방해의 문제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