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마이니치 신문이 꼽은 일본 정부의 對韓 수출 규제 문제점은?

[글로벌-Biz 24] 마이니치 신문이 꼽은 일본 정부의 對韓 수출 규제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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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 규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 신문은 대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일본의 라이벌로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편집자 註]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대한 수출 절차를 엄격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강제 징용 문제로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본을 잘 아는 지일파(知日派) 한국인 대학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확실히 짓궂은 짓”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가 "괴롭히기" 수준밖에 안 된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부메랑 효과로 일본 기업에 통증을 강요하는 어리석은 책략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정리해 보면 ▲자유 무역을 주장해 온 일본의 국제적 신뢰의 저하 ▲국제적인 반도체 공급의 악영향 ▲큰손 고객인 한국 기업에의 수출이 줄어 드는 일본 기업의 피해 ▲한국이 대체품의 조달 개발을 진행시켜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손상될 것 등이 있다.
한국이 바로 항복해(give-up) 안심하고 일본 제품에 다시 의존한다는 선택을 한다면 악영향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국제 공급 밀리면 일본은 악역(惡役) 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하나씩 생각해 보자. 우선 자유무역과의 관계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 회의에서 "자유 무역 추진"을 호소한 일본의 자세와 분명히 모순된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으로 내놓은 G20정상 선언에는 "예견 가능하고 안정된 무역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의적인 수출 규제는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본래의 쟁점과 무관한 통상 조치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센카쿠 갈등이 높아진 2010년에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멈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룰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트럼프 정권이 중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이나 일본과 유럽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 증대를 "안보상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WTO 룰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면 강변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는 다른 문제다.
이번 조치로 표적이 된 것은 한국의 반도체 메이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다. 삼성은 미국 인텔과 반도체 시장 선두 다툼을 벌이는 세계 최대 업체 중 하나이며 SK도 삼성에 이어 큰손이다.

삼성과 SK가 일본의 화학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사의 제조에 지장이 생길 경우 전 세계의 관련 메이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의 출하가 밀리면 일본은 악역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


일본 기업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 오사카에 본부를 두고있는 스텔라케미화(Stellachemifa)는 문제가 된 플루오르화 수소의 연간 매출액이 약 200억 엔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70%이다. 이 중 60%를 수출했으며 대부분 한국 전용이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2개 업체의 존재감의 크기를 생각하면 한국 수출 감소는 큰 타격이 된다.

일본 기업의 마이너스는 눈앞의 매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의 보수 신문 "동아 일보"는 2일 사설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썼다. 이 사설은 "수출 규제는 장기적으로 국내기업의 '탈 일본'을 가속화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회의에서 한 발언에 따른 진단이다. 성 장관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품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다.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동시에 한국의 부품, 소재, 설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성 장관은 덧붙였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멈추자 일본이 필사적으로 대책을 취한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은 재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지만 이렇게 되면 삼성을 지원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관민 일체가 되어 돌진할 때의 한국의 스피드는 대단하기 때문에 맹렬한 기세로 대책을 진행시킬 것이다.

게다가 삼성은 지난해 매출액이 243조7700억 원, 영업 이익 58조8900억원이라는 초대형 기업이다.

사소한 일로 쓰러지지는 않는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연봉 수천만 엔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많은 기술자를 뽑아 온 적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일본이 지금부터 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사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언제 또 할지 모른다"는 불신을 심어준 이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경제 산업성의 한 관리는 "일본 기업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은 세계가 일본 기업에 안심하고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가 일본의 조치에 불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일본 이외의 메이커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한국 기업이 대체 방책을 찾고 일본 의존에서 벗어난 전례도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의 대표적인 품목의 하나였던 자동차 부품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후쿠시마 원전 폭파)으로 일본 국내의 공장이 멈췄다.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제조사들은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랬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는 품질이 향상된 한국산 부품을 적극적으로 사게 되어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는 일본 이외로부터의 부품 조달을 늘렸다. 10억 달러가 늘어났다.

자동차 부품 무역에서 한국의 대일 적자는 2011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계 분류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4년경에는 한일의 수지가 역전했다. 일본의 계속적인 흑자에서 한국의 흑자로 바뀌었다.

징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큰 문제가 있다. 일본 측의 불만도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을 괴롭히고 싶어하는 정부의 마음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해득실을 생각하면 일본에 이점이 거의 없어 보인다. 신기한 것은 왜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아베 정권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정말 왜 그랬을까?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