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대한 수출규제는 WTO에 위반하는 조치 아니다"

일본의 보수 매체 산케이(産經)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연설을 인용해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는 WTO에 위반하는 조치가 아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일본 기자회견 클럽이 주최한 당수토론에서 한국의 반도체 재료의 수출관리규제의 재검토에 관해 아베 총리는 "이번의 조치는 WTO에 위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 관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총리는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재래식 무기나 관련 기술의 이동 방지를 주장하는 바세나르 협약(Wassenner Agreement)을 거론하며 "일본도 이 협약에 가입해 있다. 안전보장을 위한 무역 관리는 각각의 나라가 행하는 하나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상대 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우대조치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일본 측의 규제재검토는 당연한 판단이다. WTO에 위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아베 총리는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른바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 관해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1965년의 청구권협정(한일협정)에서 양국은 서로 청구권을 파기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따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징용 문제 판결과 반도체 재료의 수출관리 규제를 서로 연결 지은 문제에는 "그 인식은 틀렸다"고 반론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