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도 안했다’…“한국 수출규제 WTO협정 위반 아니다”라는 日 신임 경제산업상

‘기대도 안했다’…“한국 수출규제 WTO협정 위반 아니다”라는 日 신임 경제산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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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26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데 대해 “군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했는데,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당했다”며 “그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는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주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지난 7월 시작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주도하는 소관부처다. 가지야마 신입 경산상도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지야마 신임 경산상은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산상이 비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건네는 등 금품을 불법 살포한 의혹으로 입각 한 달 반 만에 불명예 사퇴함에 따라 지난 25일 후임으로 취임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