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 하원 국방예산 3% 늘린 국방수권법 통과…중·러 군비확장 대응 등 배분

미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년 9월) 국방예산의 틀을 정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총액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한 약 7,380억 달러(약 878조8,104억 원)로 중국과 러시아 등 대국간 경쟁을 겨냥 군비근대화 및 첨단기술개발 등에 예산을 배분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표결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된다.

법안은 중국의 군사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해외투자나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군사제휴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부에 의무화했다. 또 중국제의 철도차량이나 버스구입에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만과의 안전보장 협력강화도 요구했다.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 S-400을 조달하는 등 러시아에 접근하는 터키에 대해서는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F-35의 판매를 금지하고 터키의 S-400의 조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확대·강화도 의무화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