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 법무부, 애플 반독점 조사에서 아이폰 앱 개발업체 참고인 조사

미 법무부가 애플의 배타적인 앱 스토어 운영에 대한 반독점 행위 조사의 일환으로 아이폰용 앱 개발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아이폰 앱 개발회사인 모비십(Mobicip)의 CEO 수른 라마수부(Suren Ramasubbu)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월 미국 조사관이 애플과이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고 말했다. 모비십의 앱은 부모가 아이폰을 통해 아이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으로 전세계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다.

라마수부는 모비십 앱이 애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일시적으로 퇴출됐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플의 실리콘밸리 주변 기업들을 비난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구글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애플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법무부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반독점 위반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폰 앱 스토어가 앱을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안 및 콘텐츠’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앱 스토어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 140만 개 이상의 앱이 업데이트되지 못했거나 최신 OS에서 작동하지 않아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애플의 행위는 법정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애플은 지난해 앱 시장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제기된 소송으로 기소됐다. 예컨대, 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아이폰 응용프로그램 비용을 초과 지불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지난 2018년 6월 자녀를 보호하는 기능을 탑재한 ‘스크린타임’ 앱을 출시했다. 그 후 애플은 모비십에 연락, 모비십이 기술적인 요소와 관련된 아이폰의 규칙을 어겼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모비십 앱은 6개월 동안 앱 스토어에서 삭제됐다. 지난해 10월 앱 스토어에 재진입했지만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다.

애플 측은 앱 스토어는 개발된 앱이 판매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앱 스토어는 최고 품질의 앱을 판매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