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조직법 개편안 확정... 금융위 해체, 금감위·금소원 신설

당정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안을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최종 조율했다. 개편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이탈과 업무 분산으로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 개편안의 핵심은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독립적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같은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 분리·신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야의 힘겨루기 속 거대 여당의 의중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 해체 방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의견을 확보했다.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추가 협의했다. 금융위 해체와 금감위 신설에 필요한 금융위원회법,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병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이탈과 업무 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개편이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