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코로나19는 감시 프로그램의 '트로이 목마'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시도로 전 세계 25개 이상의 국가들이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시키거나 격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또는 무기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중 상당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한다.

정부는 봉쇄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시민들의 사생활을 해치는 도구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9.11 테러에 대응해 통과된 미국의 애국법은 법원의 승인 없이 통신사에 고객 데이터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거의 감독하지 않고 부여한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같다.

원제로(OneZero)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 조치를 기록하기 위해 잠재적인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25개국 이상의 언론 보도를 종합했다.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구현된 가장 일반적인 감시 형태는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의 사용이다. 일부 정부는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드는 한편 일정 기간 당국과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검역을 위반하다 붙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밖에 없다. 홍콩에서는 공항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의 GPS 신호를 통해 본국까지 동기화해야 하는 전자 추적 팔찌를 제공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새 법에 따르면 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집에 정부 감시 장치를 설치하거나 전자 감시 장치를 착용하도록 강요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휴대폰 기반의 위치추적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브라질, 에쿠아도르 등 남미 지역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시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위치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다. 유럽은 대형 통신사들이 정부와 협력하며 브라질의 경우 추적의 대부분은 브라질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와 협력하여 하고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당국은 안면인식 검색을 위해 공공장소 카메라를 도청하고 있고, 시민들은 휴대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받고 있으며, 드론은 정부의 지시를 받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도 건강 등급을 매기고 녹색, 노란색, 빨간색 등급을 부여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200여 개 도시의 개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 앱은 그 데이터를 경찰에 보내고 특정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 역할을 한다. 지정된 핫스팟으로 이동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앱에서 증상이 보고되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지정돼 사람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어떻게 그 지정을 없앨 수 있을지는 물론 정확히 어떻게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는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또한 중국 내 민간 기업들에게 이 전염병을 더 억제하기 위해 자료를 넘겨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종래 과속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사용되는 카메라로 운전자들의 번호판을 분석하고 그들이 필수 노동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인도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수단을 통해 시민 추적을 확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남부 케랄라 주의 시민들을 추적하기 위해 위치 데이터와 CCTV 영상이 이용되고 있다. 서부의 주들 또한 공항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손에 잉크로 도장을 찍고 있는데 그 도장은 그 사람이 검역해야 하는 날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인도 당국은 개인 추적 외에도 항공사나 철도회사로부터 승객 정보를 전달받는 등 승객 정보도 빼가고 있다. 안면 인식이 인도 전역에서 채택되고 있다. 인도 통신사인 시큐어아이도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사무실과 호텔의 지문 기반 보안검색대 650개를 교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추적하기 위해 다른 스마트폰처럼 인근 블루투스 기기와의 상호작용을 추적하는 앱을 개발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폴란드는 홈 검역이라는 앱을 사용해 격리된 폴란드 시민들이 20분 이내에 자신의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체크인해야 한다. 이 앱은 안면 인식을 이용해 실제로 격리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변에 10만 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 안면 인식과 전화기반 위치추적을 이용해 격리 대상자를 감시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은 또한 그들만의 감시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받는다. 일부 시에서는 시민들이 3시간 동안 외출해 식료품을 구하거나 개를 산책시키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데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독특한 QR코드를 생성하는 앱을 다운받는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