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사회민주주의 시스템 결함 드러낸 스웨덴의 코로나19 ‘집단면역’ 무모한 실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책으로 독자적 ‘소프트 노선’이 공격 대상으로 꼽히지만, 고령자에의 감염 확대는 그 이전부터 필연이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모범이었다. 1000만 명의 주민이 극진한 사회 보장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과 평등, 사회정의를 구가하고 있다고 세계로부터 칭송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 만에 그 이미지에 의문표가 붙었다. 코로나19 유행에도 스웨덴은 여느 나라와 달리 락 다운(도시 봉쇄)을 실시하지 않았다. 유럽 각국에서 사람들이 자택에 격리된 가운데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사람들이 길가의 테라스 석에서 맥주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결국 실패한 집단감염 ‘봉쇄 이외의 길’

이에 대해 공중위생 전문가들의 “시민의 생명보다 경제를 우선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정부는 “목표로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키면서 의료 붕괴를 피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당국이 국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경미한 접촉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망자 수가 주변국을 크게 웃도는 페이스로 증가하며 5,000명을 넘게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욱이 사망자의 상당수가 정부가 지키겠다고 선언했던 노인이라는 점도 스웨덴의 신뢰성을 잃게 했다.

현 상황이야말로 스웨덴의 ‘소프트웨어 전략’이 잘못됐다는 증거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나라의 코로나19 대책을 주도해 온 역학자 안데시 테그네르는 “전략 전체가 실패하지 않았으며 무엇이 정답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희생이 너무 컸다고 인정하면서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3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고령자 등에게는 보다 엄격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우선 이를 ‘집단면역전략’이라고 보는 비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순수한 의미의 ‘집단면역전략’은 감염을 억제하지 않고 사회로 확산시키는 것이지만 스웨덴은 다르다. 대규모 집회는 금지되며 사회적 거리도 권장됐다. 테그네르는 “전략은 감염 속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며, 집단 면역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반복해 왔다.

게다가 락 다운이 장기적인 사망률을 떨어뜨린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게 스웨덴의 견해다. 락 다운으로 사망자 수를 억제한 나라는 머지않아 제2파에 휩쓸린다고 한다. 이 나라의 전직 역학 책임자 요한 기제케는 “감염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다. 락 다운은 중증 환자 증가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상황은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 정부 실책이 어르신을 지키지 못했다
또 모델링에 의하면 스톡홀름에서의 감염자의 비율은 20~25%로 여겨지지만, 이 지역에서의 조사에서 항체가 확인된 것은 인구의 7.3%뿐이었다. 코로나19의 항체 획득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점이 많다. 그러나, 예를 들면 무증상 환자에게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등이 사실이라면 백신 개발까지 경제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끝없이 락 다운을 계속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책을 생각하는 데 불확실한 요인은 아직 많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도 판단 가능한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대책이 성공했는지 여부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6월 1일 기준국내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70세 이상 고령자 2,036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다. 자택에서 전문 케어를 받는 고령자도 1,062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테그네르는 지난 4월 24일 영국 BBC의 인터뷰에서 “락 다운으로 양로원 감염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는 극히 기본적인 소견을 무시하고 있다. 아마도 락 다운은 많은 양로원에서 시설 내 감염 확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스턴대 역학자 엘레노어 마리는 지적한다. 그 요인은 바이러스가 시설 내에 반입될지, 반입했을 경우 어떻게 확대될지의 2가지라고 한다.

스톡홀름에서는 양로원 직원의 40%가 단기·시급 계약 미숙련 근로자, 23%가 임시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젊고, 복수의 일을 겸임하고 있어 타인과의 접촉이 많아 감염의 리스크가 높다. 만약 락 다운을 실시했다면 이들이 바나 버스 안에서 감염될 위험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 당국은 시설에의 방문 금지와 의료·안전·위생 면에서의 권고라는 한정적 어프로치를 선택했다. 금지하는 것이 너무 늦었고, 또한 정부의 지침에 따를 만한 자원도 훈련도 부족했다.

■ 사회민주주의 사명 망각 값비싼 대가

정부가 4월 1일 뒤늦게 방문 금지를 단행했을 때에는 이미 스톡홀름의 양로원 3곳 중 1곳으로 감염이 확대되었다. 저임금 근로자(보통 대가족으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의 감염 위험은 뚜렷했다.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것도 뻔했다. 협조적인 나라라지만 젊고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부모나 조부모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4월 말 당국은 실패를 인정했다. “어르신을 지키지 못했다. 매우 심각해 사회 전체에 있어서 실패”라고 레나 레나 할렌그렌 보건‧사회 장관은 말했다. 또 2월 시점에서 공중위생청은 국내의 감염 확대 리스크는(패닉 확대의 리스크에 비해) 작다고 주장하면서 당국은 “현 상태로 충분하다”고 시민에게 말했지만, 누구나 믿었던 것은 아니다.

■ 누구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

고령자 돌봄은 개호 포기와 감독 불충분이란 구도와 분리할 수 없다. 2017년 보건복지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력과 훈련 부족 등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의 15.6%인 4만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6월 27일 시점에서 스웨덴의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는 5,280명, 인구 100만 명당 523명이 됐다(노르웨이 46명, 덴마크 104명, 핀란드 59명).

그렇다면 주변국에 생긴 일이 왜 스웨덴에는 안 됐을까. 누구에게 물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이는 스웨덴의 요양 시설 입소자의 연령이 높고 시설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었다. 스테판 뢰벤 총리는 긴급 대응의 자원 확보는 각 지역의 의무라고 주장했으며, 요한 칼슨 공중위생청은 돌봄 요원 준비 부족의 증거를 제시받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어느 것도 진실일 것이다. 누구나 실패를 인정해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지만 책임 전가는 무의미하다. 뢰벤 정권이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긴 것은 맞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구조적 결함은 수개월 안에 고칠 수 없다.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지방에 맡겨온 정부와 무엇보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최대 사명을 망각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