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개인 통해 핑크북 발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할 때 중개인을 통해 핑크북 발급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부정부패로 처벌 받을 때 뇌물로 축적한 자산의 75%이상을 국가에 반납하면 사형이 면제된다. 베트남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발효될 주요 정책들을 발표했다.

우선 베트남에 입국해서 30일 미만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가 필요없게 됐다. 베트남서 근무하는 외국인 글로자에 관한 정부의 152/2020시행령의 제7조에 따르면 노동허가증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외국인 글로자는 다음과 같다.
▲자본가치가 30조동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의 수요자 또는 자본 기여자 ▲베트남에서 관리자, 전무 이사, 전문가 또는 기술 근로자로 30일 미만, 1년 3회 미만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등이다.

이번 시행령은 2021년 2월 15일부터 발효된다.

또 마그네틱 카드의 발급을 중단하고 카드 내에 칩을 삽입한 카드로 교체된다. 기존 카드는 ATM등에서 사용이 중지된다.

오는 2021년 2월 16일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의 22/2020 시행규칙에 따라 은행카드의 활동을 규정하는 19/2016 시행규칙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중앙은행에서 발급하는 BIN(Bank Identification Number-은행 고유번호)이 있는 카드를 발행하는 카드 발급자는 국내 칩카드의 기본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ATM 및 카드 수락 장치 100%가 국내 칩카드의 기본 표준에 부응해야 한다. 쉽게 말해 현재의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새롭게 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전 규정에는 이러한 조치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도록 했지만 이를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31일부터 은행들은 ATM 사용이 가능한 기존 마그네틱 카드 발행을 중단하고 칩이 삽입된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을 인정하는 핑크북 발행 기관도 추가된다. 2월 8일 이전에는 토지 등록, 핑크북 발급 또는 재발급 등 토지 관련 서류 접수 및 회답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토지등록사무소(land registration office)밖에 없었다. 2월 8일 이후부터 베트남 정부는 사람들이 토지 유관 절차를 토지등록사무소 지점에서도 진행할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새로운 규정에서 토지 등록, 핑크북 신규 발급-재발급 절차는 토지 수요자 요구에 따라 접수하고 회답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 장소는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중개자를 통해 집에서 빙크북 발급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자산을 최소 3/4이상 반납 하면 사형이 면제된다. 2월 15일부터 발효될 인민 대법원 판사 협의회 결의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뇌물 수수 범죄가 부패자산 최소 3/4를 적극적으로 반환하면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예를 들면 40억동을 횡령하고 자기의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20동을 빼앗은 A씨는 고소를 당한 후 A씨의 부인이 자기의 재산 인도를 통해 A씨 대신 30억동을 반환했다. 이는 부패자산 최소 3/4를 적극적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