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등 15개국 참가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RCEP' 승인

일본 의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하원은 이달 초 RCEP를 승인했으며, 이날 국회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나아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참여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됐다.

인도는 창립 회원국 중 하나였지만 대중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로 2019년 11월부터 협상에서 빠졌다.

글로벌 국내 총생산(GDP)과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 무역 지대를 조성하는 협정은 산업 품목의 91%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다.

RCEP은 아세안 회원국 중 적어도 6개국과 다른 3개국에서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에 발효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자동차, 농산물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전자 상거래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은 쌀과 밀,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농산물 범주를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국의 가리비 관세, 인도네시아의 쇠고기 관세 등 식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일본은 중국의 소흥주(Shaoxing)와 한국의 막걸리에 대한 관세를 폐지한다.

중국과 한국은 단계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한다.

20년에 걸쳐 중국이 8%에서 86%로, 한국이 19%에서 92%로 관세를 면제받는 공산품 비중이 높아진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정이 일본의 실질 GDP를 2.7% 증가시키고, 5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가능한 한 빨리 RCEP가 발효되기를 바라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