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 5일 열려…'미국산 백신 지재권 유예' 문제 논의

세계무역기구(WTO)가 5일(이하 현지시간) 소집하는 일반이사회 회의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과 인도를 비롯해 전세계 60개 개발도상국이 WTO에 제출한 제안서를 이 회의에서 이틀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도국들이 낸 제안서의 골자는 현재 개도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신종 코로나백신(코로나19) 예방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비축해둔 미국에 대해 미국산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WTO의 TRIPs(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 적시된 공중보건과 관련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WTO 164개 회원국이 지재권 유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WTO는 지난 7개월에 걸쳐 10차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 이번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무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히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세계에 보급된 코로나 백신은 7억회분으로 이 가운데 개도국에 보급된 백신은 0.2%에 불과하다.

이 제안이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반이사회 의결은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여기에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자체 개발한 백신의 수급 안정 문제 때문에 백신 지재권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WTO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추가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