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정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일시중지 지지로 선회…백신 대량생산 물꼬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제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 특허권의 일시중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대량생산을 가능케 할 첫 물꼬를 텄지만 실행까지는 여전히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백신 특허권 일시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약회사들은 반대하고 있어 협상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WTO에서 논의되고있는 백신 지적재산권의 일시 중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취재진 문답에서 자신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결정은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USTR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성명에서 WTO가맹국이 백신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안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0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특허는 WTO의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측면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보호된다. 인도와 남아프리카는 자국에서 백신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백신을 이 협정에서 일시적으로 적용제외하도록 요청했다.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들이 소재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특허권의 일시중지에 반대해왔다. 미국이 지지로 선회하면서 WTO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채울 수 있게 됐다. USTR은 문제가 복잡하며 교섭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정부는 자국민에의 백신접종을 우선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의 공급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연구에의 의욕이 꺾인다며 반대해왔다. 백신의 생산에는 기술자와 제조설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도 부족하다. 특허의 일시중단으로는 생산을 늘릴 수 없다라는 견해도 강하다.

이에 앞서 WTO에 가입하는 선진국들은 지난 3월 빈곤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80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요구했던 특허권의 적용 제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