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화웨이 5G기기구매 연방보조금 이용 금지한 FCC 조치 타탕 판결

미국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중국 통신기기 제조업체 화웨이를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판단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고등법원은 이날 미국정부가 광대역통신 개발에 할당된 연방자금을 화웨이의 5세대(G) 이동통신관련 기기의 판매에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FCC는 지난 2019년 화웨이 등의 통신기기가 미국의 안전보장상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미국기업이 이들 중국기업들의 기기를 구입하는데 연방보조금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화웨이는 이에 불복해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의 배심원단은 FCC가 국무부 등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화웨이의 주장을 기각하고 FCC의 조치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스튜어트 카일 던컨 판사는 “이같은 부정행위는 없다. 통신 네트워크의 안전보장리스크 평가는 FCC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화웨이 법률대리인중 한명인 마이클 캐빈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