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 합의...G20정상회의에서 발표

미국과 EU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냉각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철강·알루미늄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레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일요일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몇 달 동안 철강과 알루미늄 무역에 대한 합의를 협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국가안보법에 따라 금속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관세율 쿼터제가 마련돼 일정 물량까지 낮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EU와 미국 간 금속 수출이 가능해진다.

EU는 협상 시간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중단 조치를 취한 뒤 12월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인상할 예정이었다.

이번 합의는 30일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발표됐다. 이로써 전 세계 탄소배출량 감소와 중국의 탄소 과잉 과잉 생산을 감축시키는 동시에 금속산업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가 대미 보복관세 철폐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섹션 232)와 관련해 서로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타이는 "앞으로 미국과 EU는 매년 EU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양을 분석하고, 무역 구제책에 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비 시장 경제국 제품들이 협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는 또 "이번 합의는 또한 중국의 세계적인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 중국 등에서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철강회사들로부터 관세를 철폐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EU의 한 관리는 미국이 최소한 관세 부과 전만큼의 철강 반입은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