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미디어 중독 해결 법안 발의…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대상

미국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당)와 신시아 러미스(공화당)가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중독 문제 해결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이러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것은 SNS의 폐해가 점점 공론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빅테크 독점 남용 규제 기조가 점점 구체화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5월 전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 프랜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은 페이스북이 안전보다 이익을 중요시한다며 내부고발을 한 적 있다. 그녀는 영어권 국가가 아닌 곳에서 페이스북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가짜정보와 혐오 발언 확산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10대 소녀들을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이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유의미한 악영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코로나 시기에는 소셜 미디어 플래폼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확산 시키는 SNS 알고리즘 때문에 코로나 시기 질병 예방과 백신에 대한 위험한 가짜 정보를 퍼트려서 공공의 이익에 많은 피해를 준 적이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국립과학, 공학 및 의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플래폼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규칙을 만들고 플랫폼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클로버샤는 성명에서 "너무 오랫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를 사로잡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반복적으로 사람들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법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논평을 거부했지만 12월 블로그 게시물에서 인스타그램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