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장 4만명 가량은 즉시 빚 탕감 신청 가능…나머지는 10~25년 걸쳐 탕감 받을 수 있어
이미지 확대보기
미 교육부는 정부와 공공 기관, 비영리 기관 등에서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 근무하면 대학 학자금 빚을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향후 20~25년에 걸쳐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당장 4만 명가량이 빚 탕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360만 명 이상이 장기적으로 소득에 따라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미국은 1990년대에 처음으로 소득에 따른 학자금 빚 상환 플랜을 마련했으나 수혜자가 거의 없었고,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그 대상자를 넓혀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학자금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매달 내야 하는 학자금 빚 상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소득층은 기존에 내지 못한 상환금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렇지만,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은 대학 학부 재학 시절에 대출받은 학자금으로 한정하고, 대학원 재학 당시의 대출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학자금 융자 빚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아예 빚 상환을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대규모로 속출하는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 융자 빚 1조 6,900억 달러는 자동차 구매 할부금 빚 1조 2,100억 달러, 신용카드 빚 9,768억 1,000만 달러보다 많다.
미국에서 대학·대학원생 연도별 평균 학자금 빚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미 에듀케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2007년에는 1인당 평균 빚이 1만 8,233달러였다. 이것이 2009년에는 2만 467달러로 2만 달러를 초과했고, 2016년에는 3만 548달러로 3만 달러 고지를 넘었다. 2020년에는 1인당 평균 빚이 3만 6, 635달러에 달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