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대기업 상당수, 쥐꼬리 법인세 내거나 한푼도 안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악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 가운데 19곳이 지난해 연방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10%도 안되는 실효세율을 적용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가 경영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에 적용된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법안을 지난 2017년 통과시킨 여파로, 특히 세계 최대 통신업체 AT&T를 비롯한 일부 미국 대기업의 경우 실질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실효세율 역전현상, 즉 세금을 내기는커녕 돌려받는 현상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A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부상한 싱크탱크로 브루킹스연구소와 함께 미국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다.




CAP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의 결론은 포춘 100대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 기록적인 순익을 냈음에도 과세표준에 크게 못미치는 법인세를 냈거나 아예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그 결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최대 완성차 제조업체 GM, 미국 최대 보험기업 메트라이프, 세계 최대 음료업체 코카콜라 등 15개 미국 기업에 적용된 실효세율이 법정세율에 크게 못미치는 0.2~9.9%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GM에 적용된 실효세율이 0.2%로 가장 낮았고 물류기업 UPS에 적용된 실효세율이 9.9%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AT&T, 미국 2위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차터커뮤니케이션스, 미국 굴지의 금융기업인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미국 최대 화학기업 다우케미컬 등 4개 대기업의 경우에는 심지어 실효세율이 역전돼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

실효세율이란 과세표준, 즉 표면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으로 각종 공제와 감면 조치 후 실제로 낸 세금(결정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CAP가 확인한 이번 결과는 경제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수년간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크게 못 미치는 논란을 빚는 이유는 세율로 미국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지난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감세 드라이브로 지난 2017년 제정된 ‘감세 및 고용법’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이 종전의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된데다 대기업들이 주로 누리는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까지 적용된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전문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의 매튜 가드너 선임연구원은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표 감세법안이 발효되기 전에도 각종 공제 및 감면혜택으로 실효세율은 과세표준보다 낮았지만 그래도 평균 17% 수준은 유지했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ITEP도 앞서 지난해 4월 펴낸 보고서에서 포춘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개 대기업이 연방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를 펴낸 세스 핸론 CAP 선임연구원은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미국의 조세제도에 커다란 구멍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CAP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아젠다에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미 상무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전년대비 35% 급증해 1950년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역대급 통화 팽창 정책을 펼친데다 그 여파로 소비 수요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조사업체 팩트세트도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2분기 기준 S&P 선정 500대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3% 증가하는 등 미국 대기업들의 순익이 지난해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