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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데다 수많은 사람들이 팜유로 만드는 기본생활 필수품 식용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은 자국이 이 식용유 제품의 국제가격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에너지, 원자재 및 식품 가격의 상승과 국내시장의 식용유 부족으로 엄청난 대중적·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경제 위기는 이제 조코위 행정부를 집어삼킬 위협이 되고 있다. 위기의 여파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어 수요 부족으로 팜 가격이 폭락했을 때, 조코위는 바이오디젤에 팜유 30%를 포함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재생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가적인 혜택과 함께 수요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식용유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팜유의 공급이 줄어들 정도로 원유 수요를 급증시켰다는 것이다.
이후에 조코위는 식용유 가격을 리터당 1만4000루피아(0.97달러)로 제한하는 등 식용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시장 개입을 추구하였고 국내에서 생산된 팜유의 30%를 국내 시장에 비축하는 국내 시장의 의무화를 시행했다.
조코위는 처음에는 이런 정책들이 식용유의 가격을 억제하고 국내 시장에서 식용유의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그러나 조코위는 곧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 70%가 정유 공장뿐만 아니라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민간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식용유의 가격이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식용유는 인도네시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류되어 자카르타가 저렴한 가격에 폭넓은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인니 중앙정부는 팜유 산업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이 부족하다.
조코위가 위기를 진정시키려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는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한 관행이다. 이는 물가 압박을 더하고 있다.
인니 법무장관실은 최근 불법 팜유 수출 허가를 받은 혐의로 통상부 대외무역국장과 민간 팜유 회사인 퍼마타 히자우 그룹(Permata Hijau Group), PT 윌마르 나바티 인니(PT Wilmar Nabati Indonesia) 및 PT 무심 마스(PT Musim Mas)의 임원 3명을 구금했다.
이것은 확실히 조코위의 무역 장관 무함마드 뤼트피(Muhammad Lutfi)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는 2022년 3월 자국 의회 청문회에서 팜유 산업이 지역 마피아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식용유 부족과 그로 인한 가격 급증의 원인이 되는 불법과 비행거래가 만연하다고 증언했다.
몇 주 후 뤼피트 무역장관실 직원 중 한 명이 부패 혐의로 구금되어 업계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코위 행정부의 지도력과정치적 의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식용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정책 접근과 명백한 부패 징후의 결합으로 인해 조코위 행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국내 위기에 더하여 원유 가격 상승, 휘발유 및 비료 비용 증가, 이는 결국 식품 가격으로 흘러들어 인니의 중하위 소득 가구의 구매력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대중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 정제, 표백 및 탈취 처리된 팜유와 올레인, 사용한 식용유뿐만 아니라 원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일시적인 수출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팜유 관련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식용유 가격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인니의 수출 금지로 인해 정부 수입에서 1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갑작스러운 전세계 팜유 공급 부족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원유 수입국가들 중 일부를 화나게 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팜유 관련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면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조코위의 또 다른 골칫거리는 인니의 민간 팜유 회사에 충격 요법을 시행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극적인 정책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270만 팜유 농부들에게는 이는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니는 전체 팜유 생산량 35%만 국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수출 금지는 국내 팜유 비축량을 늘리고 식용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금지가 연장되면 업계는 저장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조코위는 팜유 유통경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인니 팜유 산업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향후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