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호주 의원 '명예훼손' 동영상 삭제 거부로 6억원 배상

호주 연방 법원은 구글이 호주의 전 국회의원이었던 정치인 존 바릴라로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유튜브 영상 2개의 삭제를 거부해 정계에서 그가 퇴출당하게 하는 피해를 줬다며 바릴라로에 51만5000달러(약 6억4725만 원)의 손해배상을 배상하라고 6일(현지 시간)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등 외신이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2020년에 게시된 후 80만 회 가까이 조회된 당시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뉴사우스웨일즈의 부총리였던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2개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수익을 올렸다며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게시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이번 판결은 호주의 구글 게시자가 시행한 명예 훼손에 대해 구글의 법적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판결문에는 구글이 해당 영상을 조사한 후 해당영상이 '명예 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유튜버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정치인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시드니 대학의 미디어 법률 전문가인 데이비드 롤프 교수는 "구글이 명예 훼손 영상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그들 스스로 영상을 조사했으며 동영상에 명예 훼손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영상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호주 법원은 해당 콘텐츠 제작자인 조던 샹크스가 신뢰할만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고 존 바릴라로 의원을 반복적으로 '부패'했다고 낙인찍는 동영상을 업로드했다고 판결했다. 판사 스티브 래레스는 "샹크스의 컨텐츠는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래레스는 구글이 해당 콘텐츠를 계속 게시함으로서 공인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을 막는다는 구글의 자체 정책을 위반했고 해당 영상이 "바릴라로를 공직에서 몰아내고 상당한 트라우마를 줬다"고 말했다.

바릴라로는 샹크스가 영상을 게시한지 1년만에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다. 래레스는 구글은 바릴라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샹크스는 62만5000명의 유투브 구독자와 34만6000명의 페이스북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 생산자다. 그는 지난해 바릴라로와 합의하기 전까지 구글과 공동 피고의 위치에 있었다.

소송을 합의하기 전까지 샹크스는 유튜브에서 바릴라로와 그의 변호사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렸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판사는 "판결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하고 법원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샹크스와 구글을 당국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 후 샹크스는 페이스북에서 바릴라로에 "당신은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구글에게 돈을 뜯어냈다"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추가로 올렸다.

바릴라로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깨끗하고 정당화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결코 돈 때문이 아니다. 이건 사과와 동영상 삭제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선거가 끝난 지금 이 사과는 가치가 없다. 법원까지 가서야 구글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