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국 "우리 없으면 미국도 불리"…인플레·식량·에너지 문제가 입증

중국은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중국을 ‘미래의 도전자’로 규정하고 자유주의 동맹을 재구축해 중국을 자유주의 질서를 훼손할 권위주의 동맹의 대표 주자로 몰아가고 중국을 경제 세계화에서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한다.

특히 미국 의원들이 이달 초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미국 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업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 투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2년 국가 핵심 역량 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2)은 광범위한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된 이전 법안의 개정판이다.

미 하원은 지난 2월 중국에 대한 적대감과 기술 경쟁을 담은 3000페이지분량의 법안인 2022년 미국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간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심각하게 차단할 무역 및 기술 장벽”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저렴한 노동력, 특화된 생산 기지 등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돈이 투자되어 구축한 분업화된 세계화의 길을 버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오늘날의 초인플레인션과 식량문제, 에너지 가격 인상 역시 미국의 잘못된 세계전략 때문이며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너무 미국을 따라가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더 큰 고통이 전가될 것이라고 항변한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새 법안은 이전 버전보다 더 광범위한 비즈니스 거래를 다루고 있다.
또한 많은 용어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 핵심 능력’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부문의 목록을 취급한다. 반도체 제조, 대용량 배터리 외에 국가 안보와 거의 관련이 없는 바이오 경제도 포함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법안을 적용하면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중국에 대한 미국 직접 투자 가운데 43%가 규제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당장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의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게 된다. 이미 미‧중 기업위원회(USCBC)는 지난 3월 성명에서 “이러한 정부 통제가 일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 기업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개별 거래에 대한 검토가 쉽게 정치화될 수 있다.

미‧중 기업위원회에 가입하고 있는 미국의 260여개 기업들은 소비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인 중국을 미국기업으로부터 고립시켜 시장 친화적 기술 업그레이드를 망칠 수가 있다.

기술의 개발과 개선은 상호 작용하는 큰 시장을 필요로 하는 반면 봉쇄 조치는 기술 발전을 방해한다.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매출은 2019년에 3790억 달러에 달했다.

미‧중 기업위원회는 이 법안이 회사 이익과 연구 개발에 대한 재투자를 억제할 수 있기에 미국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5월 발표된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많은 미국 기업의 최우선 시장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어떤 틀 속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독립적인 연구 및 개발 능력을 개선하고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보편적으로 유익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 세계화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