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러시아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10억 루블 벌금 직면

러시아 연방 반독점 서비스국(Federal Antimopoly Service)은 미국기업 애플이 iOS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 비록 애플이 다른 앱 개발자들을 만족시킨다고 해도 애플케이션 개발 제작자들이 앱 스토어 밖에서 그것들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애플은 벌금 납부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며, 그 액수는 이후 반독점 서비스 당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러시아 연방반독점서비스국(FAS)이 미국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감독당국이 밝혔다. 위원회는 애플이 iOS용 애플리케이션 배포 과정에서 과도한 시장 지배력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위반 내용은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 3.1항이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앱스토어 외부에서 구매 시 결제 가능성을 앱 내부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독점 운동가들은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인터넷 리소스에 대한 링크를 제거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변경해 등록 양식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각각의 결제에서 15~3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보다 개발자들의 웹사이트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IT 대기업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반독점서비스국은 결국 애플이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3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없애라는 통보를 했다.

애플이 개발자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제약해서 결국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독점 서비스 활동가들이 지적하면서 반독점서비스국이 앱스토어에서 애플의 규정을 들여볼 계획이라는 사실이 2021년 여름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텔레그램 개발자인 파벨 두로프는 애플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애플은 이 주의 경고를 무시했고, 반독점서비스국은 러시아 연방 행정법 14.31조 2항에 따라 '애플'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21년 10월 발생한 일로 현재 애플은 벌금 납부액 협의를 해야 하며, 아직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행정 조사를 거친 후에 결정될 것이며, 수억 루블에서 10억 루블 사이 범위 내에서 부과될 것이다.


애플의 영업방식이 다른 개발자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2020년 미국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30% 수수료에 이의를 제기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 개발자들은 모바일 버전의 게임을 출시했고, 제작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면 20% 할인을 해주었다. 이에 대응하여 애플은 자사 매장에서 이 게임의 판매를 중단했다. 에픽 게임 개발자와 같은 상황이 구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항의는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매치 그룹의 지원을 받아 2020년 말 결실을 맺었다. 애플은 연간 10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줄인다며 개발자들을 만나러 갔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시작됐다.

카렌 가자리안 인터넷연구소 대표는 "EU에서는 애플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다"며 "네덜란드 반독점 당국이 개발자와 관련해 이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그들의 지불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국에서 앱스토어 우회 결제 수수료는 26%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2021년 9월 애플이 도서 읽기 앱에 관련해서 독점 금지 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2022년 현재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자체 사이트로의 링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기능은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잡지 및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애플은 모든 범주에 그러한 옵션을 추가할 것 같다. 사실 에픽게임즈는 2021년 9월에도 여전히 법원에서 패소했다. 그것은 유죄로 판결되었고 규칙 위반으로 인해 12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애플이 일부 패소한 유일한 지점은 제3자 지불 방법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의 링크와 버튼이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허용해야 한다.

러시아 반독점서비스국이 미국 애플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2022년 5월 모스크바 중재재판소는 벌금 부과 결정과 함께 해당 부서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항소 청구를 기각했다. 반독점서비스국이 2021년 4월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애플에 부과한 벌금 액수를 9억600만 루블 수준에서 협의 중에 있다.

반독점서비스 당국은 조사 결과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 장벽을 설치해 자사 제품에 경쟁 우위를 제공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카스퍼스키 랩(Kaspersky Lab)은 애플이 iOS 모바일 플랫폼에서 부모들이 통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카스퍼스키 세이프 키즈 앱을 배포하는 데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적했다.


이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인해 얀덱스(Yandex)의 이의제기로 반독점서비스국은 2015년에 구글을 처벌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동일하다. 또한, 얀덱스는 그당시 그 규정 때문에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기에 얀덱스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거대 IT 기업에 대해 크게 항의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