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전략, 기술·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로 번창

중국이 출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기술과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 지원으로 번창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외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 당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출시했고,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제조 초강대국으로 키우고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전략에서 IT, 로봇, 전기차, 생물기술, 농업 기계, 항공우주 등 10가지 핵심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장 지향적 방법과 정부의 지도로 혁신을 추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이 벌이면서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

중국 당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주요 기업들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기술기업이며, 일부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 안전과 공급 안정화 등 이유로 지원을 받게 됐다.

중국 당국은 보조금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는 약 5000개 중국 상장 기업의 공개 정보를 수집해 중국 당국의 보조금 지원 규모를 추산했다.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상하이자동차그룹은 지난해에 받은 보조금은 40억3000만 위안(약 7811억752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보조금을 받은 중국 기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야디, 창청자동차와 안후이장화이자동차그룹(JAC)도 보조금 규모 10위 안에 들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중국 당국이 전기차 제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반영했다.
비야디 상반기 판매량은 테슬라를 추월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비야디가 공개한 10여개 보조 프로젝트에서 ‘공업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기차와 배터리 개발·제조 보조금 2건이 포함됐다.

대형 SUV 제조업체 창청자동차가 받은 보조금은 전년 동기 대비 73% 급증했고, 2019년의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중 대부분은 ‘정부산업정책지원기금’으로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용차를 생산한 장화이자동차는 20여개 지원 프로젝트를 공개했고, ‘첨단 전기 경량 트럭 건설 프로젝트’의 보조 프로젝트는 가장 많았다. 지난 3년동안 중국 정부가 장화이자동차에 지원한 보조금은 약 2배 증가했고, 이는 장화이자동차 연간 순이익보다 14배 이상 높았다.

CATL도 중국 당국의 보조금 지원 기업 중 하나이지만, 받은 보조금 규모는 11위에 그쳤다. CATL이 받은 보조금은 지난 3년 동안 2.6배 증가해 16억7000만 위안(약 3237억1280만 원)에 달했다.

기술 제품 생산에 매우 중요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SMIC와 BOE 그리고 5G 통신 공급업체 차이나 모바일이 받은 보조금 규모도 상위권에 들어갔다.

애플 공급업체 훙하이정밀공업의 중국 상장 자회사 폭스콘도 중국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의 수혜자다.

2020년 ‘중국제조 2025’ 관련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약 1000억 위안(약 19조3840억 원)에 달했고, 2015년보다 100% 이상 늘었다.

현재 중국에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언급하지 않지만 외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지켜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달에 발표한 연간 백서에서 중국의 국가 보조를 소개했다.

백서에서 “중국 당국이 해당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지원한 보조금은 3.2% 감소한 2179억2000만 위안(약 42조2416억 원)으로 2009년 후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기술 기업을 지원할 정책은 변화하지 않았다”며 “보조금 규모가 축소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이 지원한 보조금이 감소한 것은 데이터 수집 방법 등과 관련이 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제한으로 인해 일부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본사가 푸졘성에 있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CPT테크놀로지(CPT Technology)는 15일 상반기의 적자를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 감소 탓이라고 주장했다.

CPT테크놀로지가 푸티엔시에 있는 LCD 공장이 2017년 6월 생산에 돌입한 뒤 푸티엔시 정부로부터 연간 26억4000만 위안(약 5117억37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받은 보조금은 3억 위안(약 581억5200만 원)으로 삭감됐고 지난해 6월에 1억 위안(약 193억8400만 원)으로 줄였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장기적인 현금 부족으로 지방정부의 보조금 배치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수준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