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주의 가담때 받을 '중국 보복' 대응마련 시급

한국은 전체 무역 가운데 중국 비중은 3분의 1이다. 중국이 25%, 홍콩을 포함하면 30%다.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나 유럽을 뛰어넘는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들은 다 중국의 눈치를 봤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우 국정 운영의 최대 의제가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의 입김을 상당히 의식했다.
하지만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보수 지지를 받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처럼 남북대화나 경제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는 정책 노선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

전통 우방 미국을 경제‧외교 안보에서 최우선 하는 노선을 채택하려 한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 경제 보복을 일삼았다. 사드 배치 당시에는 관광객을 보내지 않았고 한국 화장품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한류를 차단했다. 얼마 전에는 요소수 수출 억제 행위로 중국 이익에 반하면 한국 경제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다.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등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핵심 원자재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이 급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일 때 세계의 공장이 되려면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 세계 핵심 광물 자산을 사들였다. 이는 중국이 가진 힘이다.

미중 갈등이 G1 패권을 두고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비롯해 중국 봉쇄 노선에 합류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할 경우 한국은 과거처럼 중국의 경제 압력을 의식하기보다는 결국 안보를 감안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경제 제재는 안보 노선 수립에 결정 변수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다수 국가들은 경제적 고통이 치명적이지만 않다면 결국 안보 우위 결정을 했다.
한국도 이 같은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은 중견국이지만 소규모 개방경제다.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들이지 못하면 취약한 경제다.

따라서, 미중 갈등 양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일 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둬야 한다.

세계 유수의 경제 예측기관들은 중국이 10년 이내에 GDP 규모에서 G1에 등극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전망하고 있다. 미국을 지지하는 G7 국가, 호주, 캐나다 등은 언제나 미국을 지지하겠지만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 아세안 등은 실리외교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UN군이 공산화를 저지해준 데 대한 감사함이 있고 산업화 과정에 미국 시장의 도움을 받은 바가 있다. 과거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은 문명국가가 할 일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온전히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답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압박에 대비해 우리의 분야별 취약점과 우리가 중국에 가할 수 있는 경제적 압박 리스트를 마련해 둬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해 중국에서 가하는 압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우방국가들과 함께 보전해줄 수 있는 요구 리스트도 메모해 두어야 한다.

사전에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이 우리에게 가할 리스크를 설명해 공동전선을 펼칠 합의문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5000만 국민 안위가 달린 문제이기에 하는 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