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만에서 발생하는 미중 충돌의 감춰진 양상

미국은 중국이 2027년 이후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 하나의 중국을 실현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개적으로 내놓곤 했다. 이에 대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 대만을 보호하고 미국과 주변국들의 이익과 안보를 지킬지도 도상훈련했다.

하지만 무력 침공의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유혈 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강력한 군사 대응을 촉발해 현재 중국과 미국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가 서로 출동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1914년 6월, 프란츠 대공은 사라예보에 가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가 방문하는 동안 아무도 그가 암살되어 세계대전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정부는 실제 전쟁이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은 변수가 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역사에서 빠르게 부상하는 세력이 주요 패권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위협할 때 통상 상호 경쟁은 대부분 전쟁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 지도부와 국가 전체가 대만이 독립 국가가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대만의 독립을 받아들이는 것과 대만과 중국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는 전쟁 사이에서 선택한다면 전쟁을 기꺼이선택할 것이다.

둘째, ‘선명성 경쟁’이 미국과 중국 내부에서 만연하고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누가 중국에 더 강경한지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마이크 폼페이오는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공화당 간의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이를 쟁점화할 것이다. 펠로시는 대만에서 미국의 ‘대만 방위 지원을 위한 엄숙한 서약’을 체결했다.
또한, 민주당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공화당 대표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만을 ‘비 NATO의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대만 정책법을 도입했다. 45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약속한다.

한편 시진핑은 3선을 위한 유리한 정치 지형을 튼튼히 하려고 미국에 맞서 대만에 강하게 서려는 태도가 완강하다.

셋째,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은 아직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만 해협의 군사 균형은 지난 대만 위기 이후 25년 동안 변화했다. 힘의 균형은 중국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었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 로버트 워크(Robert Work) 전 국방부 차관은 공개적으로 펜타곤의 가장 현실적인 시뮬레이션과 민감한 전쟁 게임을 통해 중국과의 국지전에서 18대 0으로 미국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지역 전쟁을 벌인다면, 운명적인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군사력의 최상위 단계인 핵무기 사용이 포함된다.

중국은 이제 MAD(상호확증파괴)라는 조건을 만드는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핵전쟁에서 미국도 중국도 스스로 파괴하지 않고는 상대방을 파괴할 수 없다.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따라서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관리할지 않을 경우 세상은 불행해진다. 대만 문제는 타협이나 전쟁이냐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나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