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대만은 자유진영 안보와 국익에 직결"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본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대만 인접에서 군사훈련 강화는 대만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다. 중국은 강력해진 힘을 앞세워 대만을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강제력이든 합의든 언젠가 흡수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안보와 국익은 물론 이 지역 우방국들의 국익과 안보를 고려할 때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둔 행보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존하는 양대 강국의 입장이 달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힘을 통한 해결, 곧 충돌도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당장 대만을 흡수하든 하지 않든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결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진핑의 위세가 문제다. 자신의 3선 임기에 뭔가 중대한 업적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만을 흡수하는 것이다.

시진핑이 자신의 위상 강화를 위해 대만을 강제로 흡수하려고 나설 경우에 미국과 이 지역 우방들과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연합전이 예상되므로 2차 세계대전에 필적할 대충돌이 우려된다.

미국은 당장 대만을 잃을 수 없다. 바이든은 물론 역대 미국 대통령 모두 등소평과 체결한 ‘중국은 하나’라는 전설과 같은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당장 ‘현상 유지’를 위해 다양한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은 양국 정상이 대만 문제를 이슈로 대담을 할 경우 ‘중국은 하나’라는 대원칙, 그 오랜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는 중국 국력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한데 기인한다. 중국의 힘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 군사력에 비해 뒤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3위다.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 한참 떨어지지만 미국 군사력은 전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해야 하기에 군사력이 분산된다. 중국 군사력은 대만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투력이 엇비슷하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본토와 대만은 160㎞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고 미국과 대만은 대략 12만㎞가 떨어져 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이유로 그간 미국 일각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워게임을 전개한 결과는 18:0으로 중국이 승리했다. 이에 일본이 다급하다. 일본은 인도와 미국, 호주를 연결하는 쿼드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자국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우선 지정학적 측면이다. 대만은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미국을 포함해 일본, 한국, 아세안 등 자유 우방 진영 필수 바닷길이다. 중국이 ‘항해의 자유’를 억제할 경우 이들 우방국들은 치명적 위기에 봉착한다. 이들 국가들은 생존 이유 때문에 중국의 압박에 노출된다. 이는 미국 국제질서 유지의 한 축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태평양 지역 섬 국가, 호주까지 중국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 대만은 섬을 연결하는 중심 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자유 진영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미국과 서방이 수립한 가치와 규범의 질서를 위협하면서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상황에 대만 상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이다. 경제적 측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물류와 반도체 칩이다. 대만 해협은 가오슝과 타이베이 항구를 가지고 있다. 올해 세계 컨테이너 선단의 절반과 톤수 기준 세계 최대 선박의 88%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대만 주변 해역이 해상 운송에 안전하지 않게 되면 일본과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들은 장기간 우회해야 하며 즉각적인 영향으로 에너지 공급이 어려워진다. 매일 100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 제품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에너지 자원 이동에 차질이 발생하면 연료 및 전기 가격이 상승하며 결국에 에너지 부족과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석유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일본은 중동산 석유를 90% 가량 수입한다.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장 90일 가량이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국가 비상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가 비상사태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당장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반도체 칩도 문제다. TSMC는 세계 최첨단 칩 생산의 90%를 차지한다. 이 공장이 멈추게 되면 세계 경제는 파국이다. 대만을 폐쇄하면 기술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게 된다.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

이미 미국 국방 일각에서는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력을 동원한 억제력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입장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을 경우 무력행사 등 중국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자기 영토의 일부라는 입장에서 단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 등소편이 말한 ‘일국양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은 아직 중국 힘이 부족할 때 하는 말이고 중국의 국력이 강해진 만큼 과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홍콩처럼 대만을 ‘일국일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시진핑은 자신의 3선 임기 중에 완성할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나가야만 진정한 패권국가로 등극할 수 있다. 바다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대만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도 대만 해협을 오가는데 차질은 없지만 대만을 중국 영토로 수용하면 더 쉽게 마음대로 바다로 나갈 수 있다. 남중국해나 태평양 전체로 나가는 데 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수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 중국이 미국이나 그 우방국들의 이해를 능가해 힘을 과시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중국몽의 실현이다.

중국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미국 군사, 정보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7년 전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위는 우리 국익과 국가안보에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정학적‧경제적 문제를 감안해 우방국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생존과 번영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