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백악관, '가상화폐 규제' 칼 꺼내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에 마침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해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달러(약 2800만 원) 밑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더 이상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포춘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전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움직임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전날 발표에서 감지됐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로 인해 촉발된 공해로 미국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 거래에 필요한 전력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공해가 새롭게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력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포춘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전력은 연간 110테라와트시(TWh)로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전력의 0.5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말레이시아나 스웨덴에서 1년간 사용하는 전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따라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포춘은 “백악관은 과학기술정책실의 발표를 계기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로 인한 부작용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나설 것을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관련된 모든 부처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SEC나 CFTC 같은 연방 규제당국 차원에서 디지털화폐의 생산과 유통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의 이번 발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의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의 생태계 보호에 어느 나라 정부보다 앞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CNBC는 “백악관의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에 관해 조사한 뒤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난 3월 내린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관련업계와 투자자들은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며 초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