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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전 USTR 부대표 "미국 공급망 재편 순조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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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전 USTR 부대표 "미국 공급망 재편 순조롭지 않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맨 오른쪽)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가 정상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맨 오른쪽)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가 정상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국내와 우방국에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 정부의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때때로 해결해야 할 긴장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전 미 무역대표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닛케이 등 외신이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겸 현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토요일 후지산 대담 패널 토론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공급망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모든 국가와 기업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겪은 모든 충격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자신들의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쇼어링은 미국 기업의 미국 재투자 및 복귀를 장려하거나 외국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 강화를 장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렌드쇼어링은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이들 경제에서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중 정책은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때문에 "원활한 항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커틀러는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초점을 두고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북미 전기차 기업들에 세금 감면도 해준다. 또한 EV 배터리 부품의 50%를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며, 그 수치는 점차 100%로 상승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도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우방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외국 생산자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이로 인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며, 미국이 새로운 규칙을 시행함에 따라 "솔직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 구축에 민간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민간 부문이 공급망을 결정한다. 기업들이 정부의 인센티브와 처벌, 정부가 제공하는 확실성 등을 살펴본다며,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민간 부문과 정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게 공급망 강화는 아시아에서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경제계획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한 축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복귀한다면 공급망 등 무역협정에 일부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아마도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오늘날 협정을 갱신하고 많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협정에는 관련 국가들과 기업들의 많은 문제들과 이익들, 그리고 우선순위와 우려 사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CPTPP 회원국들은 미국이 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후지산 대담 별도 세션에서 협상의 중심에 미국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커틀러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조금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