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온난화에 따른 ‘손실과 보상’ 기금 조성에 합의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참석국들이 20일(현지시간) 기후 재난의 피해자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OP27 의장인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날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합의문 성격의 ‘샤름엘셰이크 실행 계획’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은 이날 폭풍이나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과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기금을 창설한다는데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이번 COP27에서는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감축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당초 18일까지였던 회의기간이었던 COP27은 기금의 창설에 대한 교섭이 난항을 보이며 회의 기간을 이틀째 연장한 끝에 결국 이같은 성과를 담는 합의문서 채택에 도달했다.

다만 이 기금에 관한 가장 논의를 불러일으킨 결정 대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행위원회’가 2023년11월의 COP28에서 채택을 각국에 권고했다.

어떤 나라가 새로운 기금에 갹출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응해 ‘재원의 특정과 확대’에 대해 권고한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총회의 최대 화두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점점 더 잦아지고 혹독해진 가운데 위기에 직면한 개도국들은 당장 기후재앙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1 적응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30년까지 연간 1400억~3000억달러, 2050년까지 연간 2800억~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제사회가 여태껏 개도국에 지원한 기후 적응 금액은 2019년 기준 796억달러에 그쳤다.

비영리단체인 세계자원연구소의 아니 데스크푸타 대표는 “손실과 손해에 관한 진전은 든든하지만 이번 결정은 중요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출량의 억제에 관한 글라스노스의 선언문구를 그대로 답습한 점에 실망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합의에 대해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후퇴하려는 시도가 너무 많았다”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논의된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가 유지됐다.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2도 목표 설정을 요구했지만 유럽연합(EU) 협상대표단은 최종 문안에 1.5도가 포함되지 않으면 회담을 보이콧하겠다고 반발했다.

인도와 다른 일부 대표단이 요구한 모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삭감한다라는 문구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에 COP26 글래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대책의 석탄화력의 단계적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