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독일, 이민으로 경제성장·연금위기 해결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독일 정부가 노동력 부족과 연금 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을 늘릴 계획임을 밝히고, 이민으로 향후 몇 년 동안에 인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숄츠는 베를린 인근 포츠담에서 열린 시민 포럼에서 정부가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70년까지 독일 인구가 7% 증가해 9000만 명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숄츠는 이민 증가로 인한 인구 증가로 2025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연금의 기여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독일은 당장 일자리 수급 차질로 향후 3년 동안 당장 2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학업 및 직업 기술 모두를 유치하고자 희망한다.

2021년 독일 연방의 외국인 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 28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에른이 200만 명 이상, 바덴뷔르템베르크가 약 189만 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이민자가 가장 많은 독일 도시는 프랑크푸르트이다. 유럽 대륙 최대의 금융 중심지이며 도시 및 주변 지역에 약 2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2022년 9월 독일 정부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외부에 구직 시장을 개방하는 이민법 개혁 계획에 동의했다.

독일 정부는 인구 고령화가 공적 연금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이 약화되고 있는 시기에 독일 경제를 짓누르는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과 훈련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독일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이다. 1950년 이래 독일로 이주한 사람보다 독일에서 외부로 이주한 사람이 더 많은 경우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잘 조직된 독일로 가장 빠르게 이주하는 방법은 구직 비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구직 비자는 6개월 동안 구직할 수 있는 장기 거주 허가이다.

그러나 독일 영주권자가 되려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독일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만 발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임시 거주 허가 또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귀화 자격을 갖추려면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적절한 거주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통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외국인은 7년 후에 귀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거주 허가는 국외에서 온 사람들이 독일에 입국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거주 허가는 비자ㆍ거주 허가ㆍEU 블루카드ㆍ정착 허가 또는 영구 거주 허가의 형태로 부여될 수 있다.

취업, 독일 대학의 입학허가서 또는 파트너와 합류하는 것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독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평균적으로 독일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월 약 934유로(약 906달러) 또는 연간 1만1208유로(약 1만876달러)가 필요하다. 음식, 숙박, 청구서, 의류 및 엔터테인먼트 가격은 기본적으로 EU 평균과 일치한다.

한편, 독일 생활의 단점은 높은 세금, 에어컨이 없다는 점, 습하고 추운 날씨(특히 겨울철), 언어 장벽, 대도시 주택이 고가라는 점 등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