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주도 세계화 재편에 공급망·권력구조도 변화 중

1990년대 세계화가 본격화된 이후 세계 경제는 성장했고 더 자유로운 이동과 교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는 위기에 진입한다. 재편과 재구성의 과정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이는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민주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념과 가치에서 전개되는 세계화에 도전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서방이 지원하는 세계화, 일극체제에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세계화 흐름 속에 나타난 각종 긍정적 측면 외에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ㆍ안보적 불안, 민족적 갈등이 잉태되면서 기존 질서에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들이 누적되었다. 이는 변화로 이어졌다.

세계화의 재편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글로벌 권력 질서 측면에서 일어난다. 경제적으로는 필연적으로 무역전쟁ㆍ공급망 변화를, 권력 질서에서는 진영 사이의 전쟁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통상 수십 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화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으로 재편되고 재세계화가 진행된다.


지금 세계 질서는 탈세계화와 재세계화가 혼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오한 위기 상황이 출현했다.

세계화 혜택을 누린 중국과 러시아가 각종 이슈에서 미국과 입장 차를 경험하자 자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념 체계를 절감하고 점차 독자 노선을 걸으려 했다. 이는 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가 U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도전자들에게 기득권을 위협당하고 권력을 나누자는 요구에 균열이 커가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가 글로벌 질서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중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주도하겠다고 말한다.

세계 무역은 약화되고, 진영 내부만 거래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형성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전쟁ㆍ보호주의, 이후 바이든의 기술 차단과 프렌드 쇼어링, 니어 쇼어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일대일로를 시작한다.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아프리카-남미에 지원군을 만들려고 한다.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바꾸려는 중국은 권위주의 진영을 규합하기 위해서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을 만들었다. 독자적 국제질서 구축이다.

경제 분야의 질서 변화는 무역전쟁으로 나타나고 태평양-대서양-인도양으로 확산되고 있다. WTOㆍIMFㆍ세계은행의 신뢰와 권위는 줄어든다. 기술 전쟁으로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

세계화의 분열, 탈세계화는 권력 질서의 재편을 수반한다. 전쟁이다. 전쟁은 강대국 사이에 발생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 강대국들은 직접 충돌을 피한다. 대리전이 발생한다.

유럽에서 발생한 대리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전쟁 발생 후보 지역이다. 한국도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로도 갈등이 확산된다. 전 세계 하나의 인터넷망이 둘로 나눠질 수 있다. 우주 상업시대와 우주전쟁 승리를 위해 경쟁을 한다.


단극체제의 다극체제 전환은 혼란을 수반한다. 불확실과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이 경쟁에서 누가 승리자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국제질서 전문가들은 인권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도전 세력이 아니라 민주 진영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을 보완해 더 진화된 국제질서로 재편해주기를 바란다.

갈등을 봉합하고 공생 공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재세계화를 이루려면 강력한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

기존의 문제점인 불평등 해소, 말이 아닌 더 차별 없고 공정한 통합, 국제기구의 신뢰와 권위 회복, 실용과 공존을 중시하는 담론 확립, 상호 합의를 통한 새로운 규범 확립과 법규화 등을 만들어 가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