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의회, 모든 정부 공공 기기로 틱톡 사용 금지 합의 파장은

공화·민주, 내년 예산 법안에 틱톡 관련 조항 명문화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 법안에 합의하면서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이 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예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 상원은 지난 14일 틱톡 사용 규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미 하원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2023년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내용을 여기에 넣기로 한 것이다.

미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는 이미 틱톡을 공공 장비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정부 부처의 공공 기기에서 틱톡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만드는 모든 앱을 공공 장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사법 집행 필요성이 있을 때는 틱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 의회에서는 틱톡을 사용할 수 있고, 상하원 의원들의 틱톡 사용도 가능하다.

미국에서 틱톡 사용자는 1억3000만 명에 달한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 10대 연령층의 3분의 2가 틱톡 사용자이다. 미국 정부가 공공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면 틱톡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광고주가 떠날 수 있어 틱톡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그렇지만 당장 틱톡 사용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틱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 공공 기기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의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주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기기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20일 정부 소유 기기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공공 기기를 통한 틱톡 사용을 규제한 주가 19개 주에 달했다.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미국 상·하원에 계류돼 있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틱톡이 미국인의 사생활 정보를 중국 당국에 유출하고,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인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미 하원에서도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 기업’으로 규정했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안보상 이유로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종용받았다가 조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다시 중국 회사가 만든 틱톡이나 위챗과 같은 앱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방안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 내부에서 틱톡의 강제 매각 문제를 놓고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범정부 간 협의체인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심의해 그에 따른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 참가하는 정부 부처들이 틱톡의 안보 위협과 향후 강제 매각 방안 등을 놓고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 안보 관련 부처인 국방부, 중앙정보부(CIA)를 비롯한 정보기관, 법무부 등은 틱톡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도록 CFIUS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은 재무부는 특정 기업의 강제 매각 조처는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트럼프 전 정부가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틱톡을 통해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CFIUS는 이런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러나 법원의 제동으로 강제 매각 문제가 바이든 정부로 넘어왔고, 바이든 정부는 일단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허용하면서 이 문제를 CFIUS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