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태 국방예산 늘렸지만 中 잡기에 “늦었다"

미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중국과 대적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중국의 군사력이 너무 크게 성장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해군력을 보면 미국은 중국에 '양'과 '질' 모두 뒤처지고 있다. 중국 해군 보유 함정 수는 340척으로 세계 최대다. 292척을 보유한 미 해군보다 크게 앞선다.

미국 공화당은 중국이 이미 충분한 규모의 해군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해군은 공군의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군이 '항공모함 킬러' 탄도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어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미 국방부 역시 “중국 해군이 갈수록 현대화되고 유연한 위력을 갖춰가고 있다"며 군사력 성장세를 인정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누려온 압도적인 군사적 존재감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알렉산더 그레이는 "'양'의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 '질'의 문제가 된다"라며 "중국은 양적으로 막대한 위력을 구축했다. 이는 원칙적인 억지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입장에선 갈 길이 멀지만 주변 상황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한 공급망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선업계의 생산 지연으로 잠수함 인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또 대만에 지금까지 190억 달러(약 24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으나 주전력인 하푼 대함미사일, 스팅어 지대공미사일조차 아직 대만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 해군은 최신예 장비 도입을 위해 구형 장비들을 퇴역시키고 있음도 취약점이다.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압도적인 군사력 과시로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을 원천 차단하고 인태 지역의 태세 전환을 장담하고 있지만 아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 맞서는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하며 인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의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3일 약 8580억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에는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종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k5432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