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이 WTO 제소 취하시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취하할 경우 한국에 대한 반도체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 등 일본 현지매체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과 한국 양국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취하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019년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관련 3개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징용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조치로 해석됐다.
한국정부는 같은 해 9월에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면 WTO에 제소했다.

일본정부는 징용문제와 관련해 일본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을 전했다.

아사히는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징용 해결책을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국 정부는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교토(京都) 회담 이후 중단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셈이다. 또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広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에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