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 경제 추월 발목잡는 걸림돌은?

중국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은 인도를 대체 투자처로 보고 있다.

15일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식민지 지배자였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약한 법치주의와 다른 구조적 문제들이 인도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는 2022년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다. 스타트업 데이터 플랫폼 Dealroom.co에 따르면 인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48%나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벤처캐피털 시장인 중국과의 격차는 감소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투자는 2018년 중국의 1/8에 불과했으나 2022년엔 약 절반으로 급증했다.
주요 기업들도 중국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달 발표한 미국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중국을 투자계획 3대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는 2018년 61%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다.

베테랑 신흥시장 투자자 마크 뫼비우스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국가 밖으로 돈의 흐름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도의 기업들은 중국보다 재산과 경영권에 대한 국가의 간섭에 직면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인도의 인구 또한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바른 정책이 있다면 시장의 공정성과 재산권 보호 등 규모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국을 훨씬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의 법적 틀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 문제 해결은 시급하다. 인도는 계약을 집행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 나라 중 하나이다.

인도의 기업 단체들은 종종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불하는 연체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정부 스스로도 주기적으로 기관과 주정부, 공기업에 빚진 것을 갚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민간부문 내에서 대기업들은 종종 중소기업들의 지불을 미루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도 기업들은 심지어 때때로 제휴나 합병과 같은 더 복잡하고 성문화된 거래를 위반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분적으로 식민지 역사의 유산인 인도의 복잡한 법체계의 느린 현대화에서 비롯됐다. 법치주의를 집행하는 데 결정적인 관료들의 부족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은 대신 인도의 사법부에 과부하를 걸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인도 전역에 걸쳐 거의 5천만 건의 미결 사건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해결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밀린 대금과 다른 계약 조건을 모두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연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인도의 법체계를 현대화하고 사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은 경제가 번창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현재 인도에는 전국적으로 6000명이 넘는 사법 공백이 있다. 인도 대법원의 34석 중 6석이 비어 있는 실정이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