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옐런 장관, 비은행 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시사

미국의 금융 안정 감독 위원회는 21일(현지 시간) 규제 감독을 위해 비은행 금융 기관을 더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금융 시스템 위험을 더 잘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제안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위험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다중 규제 위원회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전염 위협을 촉발한 지난 달 두 번의 지역 은행 실패 후 불과 한 달 만에 대중의 의견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연금펀드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감독 부족으로 인해 금융 불안정을 야기 할까 우려를 제기했다.

그녀는 FSOC 회의 발언에서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지만 "우리는 계속 경계하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은행 부문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으며 금융 혼란이 시작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 및 규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 의장이 의장을 맡고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금융 감독기관 수장들이 참여한 FSCO는 비은행 기업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변경되면서 이는 더욱 어려워졌다.

옐런 장관은 새로운 지침이 비은행 회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일부 ‘부적절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최대 6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기업의 중요한 재정적 고통이나 기업 활동이 미국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하는 양적, 질적 분석 과정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은 FSOC가 기업의 어려움 가능성을 고려하고 각 지정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는 요구 사항을 삭제했다.

토드 하퍼 국가 신용 조합 행정부 의장은 2019년 지정 과정을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 지나치게 길고 루브 골드버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침은 "실질적인 개선"이며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균형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새로운 지침이 도드-프랭크 금융 개혁법이 시행한 2012년 원래의 규칙으로 완전히 복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