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마이너스 금리 정책 계속 유지"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 총재의 정책과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은 주로 장기 금리 통제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는 단기적인 정책 금리 인상이 더 중요하다. 이는 변동금리 모기지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대부분의 신규 차용인이 사용하고 있다.

단기 정책 금리의 인상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막이 내리면서 시작되어 제로 금리 정책의 종료로 계속된다. 우에다 총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닛케이 아시아는 세 가지 예측 가능한 전망을 내놓았다.

첫째 곧바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장기 금리 통제의 수정과 달리 단기 정책 금리 인상은 대중에게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행 내의 견해는 경제 활동과 물가 개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우에다 총재는 현재의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아직 2%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 금리 개정은 경제 활동과 물가 개선의 근거 없이 결정될 수 있다. 이는 부작용을 줄이고 이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반응하는 논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올 여름과 같이 조기에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단기 정책 금리 인상은 다르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집계한 ESP 예측 조사(4월)에 따르면 34명 중 4명만이 마이너스 금리를 예상하고 2명은 연말까지 제로 금리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말까지 33명 중 18명이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7명은 제로 금리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단기적인 정책 금리 인상이 의외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 기습 결정은 통화 완화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시에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장기 금리의 상한선이 예고 없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오겠지만, 이는 장기 금리를 통제하는 이례적인 정책을 재검토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장기 금리는 사전에 수정을 제안하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장, 단기 금리 통제의 수정 또는 제거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많다.

반면 단기 정책 금리의 전환점이 되는 결정은 적절한 정보가 사전에 전파된다면 덜 혼란스러울 것이다. 2000년과 2006년의 제로 금리 취소는 예고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셋째 일본은행의 정책 금리가 단기적으로 인상되더라도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SP 조사에서 2024년 말 정책 금리에 대한 예상은 33명 중 30명이 0.1~0.2% 이하다.

30여 년 일본은행이 단기 정책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변동 모기지 기준금리가 약 8%까지 상승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경제의 강점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일본 은행이 추정)은 약 4 %였다. 지금은 낮은 0% 대 전반에 불과하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