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암호 가상화폐 전면 규제, 미국 SEC 자본시장법 적용… 뉴욕증시 비트코인 흔들

미국이 암호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자본시장에 따라 전면 규제하기로 했다.

2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가상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SEC의 암호 가상화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전면 적용은 뉴욕증시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법은 명확하다"며 "증권거래소나 중개인, 교환소, 딜러라면 누구나 규정을 준수하고, 등록하고, 이해 상충 문제를 처리하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24일 SEC가 가상화폐를 다루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으며 관련 규제가 모호해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가 최근 개별 가상화폐의 증권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SEC가 기존의 규정들을 이용해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기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이 존재한다"며 "거래소든, 중개인이든, 딜러든, 투자 계약을 위한 중개인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며 "이에 이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은 자신의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음에도 메타를 비롯한 기술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등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1%로 집계됐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