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무장관 "2027년에 중국의 침공 가능성 높다"

대만의 고위 관리 중 한 명은 “베이징이 공격을 시작할 완전한 능력을 갖출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무장관은 “최근 대규모 전쟁 게임과 중국이 ‘좌파’ 및 ‘불량’ 국가 블록을 소집해 중국의 침공 가능성은 높다”고 주장했다.

호주 스카이 뉴스(Sky News Australia)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우자오셰는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여 통일하겠다고 맹세한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강화된 압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대만 해안에서 5일간의 공격적인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해군, 육군, 공군의 실사격 훈련과 침공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었다.
그는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갈등은 더 커지고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장관인 그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으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과 미군 수뇌부의 유출된 대화는 2025년에 대만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반면, 외무장관은 베이징이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중국은 군사비 지출을 7.2%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가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대만의 전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지만, 전쟁이 임박해지자 전력의 극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 남성의 징병 기간은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훈련이 업그레이드되어 고급 전투 기술이 포함되며 전체 연간 군사 예산을 거의 15% 늘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중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만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대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만에 군사 무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이웃인 일본과 한국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군비를 늘리고 있다. 호주도 핵잠수함 배치 추진 및 호주 북부지역에 대한 군사 기지를 더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의 국제 외교는 대만해협 전역에 걸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진핑은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온두라스, 브라질 등 다양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났다. 시진핑은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거부하고 평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만의 최고 외교관은 중국이 공격적인 목표를 지원할 의지가 있는 나라들의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우자오셰(吳釗燮)는 중국이 마침내 미국을 대체할 권위주의 동맹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첫 희생양이 자칫 “대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대만이 만약 중국의 땅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거침없이 남태평양과 태평양을 향해 나갈 것이다. 잠수함이 바다 밑을 움직이고 중국 어선과 상선이 자신들의 앞바다처럼 태평양에 나타날 것이다.

대만의 장관은 지난 4월 솔로몬 제도와 중국 사이의 안보 협정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했다.

중국의 남진으로 호주의 문 앞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제 호주가 중국과 바로 부딪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했다.

중국 및 기타 태평양 국가와의 협상을 중단하라는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었다면 솔로몬 제도와 체결한 것과 유사한 안보 협정에 서명한 태평양 국가는 8~10개에 달했을 것이다. 이는 권위주의 세력의 확장이다.

중국이 이들 국가와 긴밀한 경제 및 군사 협력을 펼쳐나가서 이들 지역에 항구나 공항을 차지하게 되면 태평양은 사실상 중국의 앞바다가 된다.


많은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군사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유럽과 아시아를 놀라게 했다.

대만도 평화의 시기에 충분한 수사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떤 국가도 전투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

이미 아사히신문은 여론 조사를 통해 일본 국민이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자위대도 직접 참전이 아닌 후방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과 호주도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

폴 키팅(Paul Keating) 전 총리는 이미 2021년 11월 내셔널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대만을 방어하는 것은 호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군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제1의 관건은 대만 국민이다. 내년 1월 총통선거에서 누가 총통이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독립주의자 혹은 통합주의자 가운데 누가 당선되면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독립주의자가 총통이 되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마찬가지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국민을 결속하고 자유 진영의 지원을 이끌어내면 승부는 쉽게 알 수 없다.

다음은 미국의 태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군인은 보내지 않고 방어용 무기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인지가 중요하다. 2024년 대선에 누가 당선될지도 변수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긴장은 고조될 수 있다. 미중이 직접 상대를 공격하게 되면 결과는 알 수 없다.

양안 전쟁은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 축소판이 될 수 있다. 실제 가공할 파괴력으로 미중은 물론 주변 국가들도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