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JP모건 "美 정부 디폴트 가능성 현재 25%…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매카시 하원의장 "협상 타결과 아직 거리 멀다" 밝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미국 정치권의 연방 부채 상한 인상 협상 결렬로 미국 연방 정부가 디폴트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24일(현지시간) 현재 25%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디폴트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디폴트 날짜인 'X-데이트'를 6월 1일로 제시했고, 지출 조정 등으로 그 시기를 늦추더라도 6월 15일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건은 “우리가 여전히 소위 말하는 ‘X 데이트’ 이전에 타결이 이뤄져 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지만, 합의 없이 이날이 지나가 부채 상한을 넘길 가능성이 25%가량이고, 앞으로 계속 그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메모에서 “만약 부채 상한을 넘기면 미 재무부가 원금과 이자 상환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기술적인 디폴트를 피해도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것을 포함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을 포함해 막판 타협이 이뤄져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1~0.4%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신용 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이 연방 부채 상한 인상에 성공해 디폴트를 피해도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지난해 7월 미국의 장기외화채 발행자등급(IDR)을 'AAA'로 유지하고 신용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치는 미국의 단기 부채 상황이 팬데믹 이후 탄탄한 경기 회복과 정부 세수 증가 때문에 개선돼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정치권의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 연장 협상이 결렬되면 2008년 당시와 같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다시 발생해 약 700만 명가량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채 연장 상한 시한이 임박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금 이탈 사태가 오고, 많은 투자자가 미국의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에 부채 상한 인상 불발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졌다. 당시 미국은 AAA 신용 등급을 상실했고, S&P500 주가지수가 5%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정부 부채 상한 인상 문제로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200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국채 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연방 정부는 지난 1월 19일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9708조 원) 규모의 법정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려고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24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계속했으나 여전히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출 삭감이 없으면 협상 진전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여전히 (협상 타결) 거리가 멀고, 우리는 견해차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연방 정부의 재원이 언제 바닥이 날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6월 초가 되면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