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2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된 가운데 그동안 환경단체가 반대해온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천연가스관 건설 계획이 최종 합의안에 '끼워넣기'로 들어갔다고 폴리티코 등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합의안에 들어간 가스관 공사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북서부 지역과 버지니아주 남부 약 488㎞ 구간을 천연가스관으로 연결하는 마운틴밸리 가스관 계획이다. 가스관 지지 진영은 천연가스가 풍부한 애팔래치아 분지에서 시추 용량을 늘릴 수 있어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잇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법원까지 가스관의 국유림 횡단을 불허하면서 완공은 수년간 지연됐다.
천연가스관 합의는 부채 협상 초반에 일찌감치 도출된 바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 협상단은 원래 찬성 쪽이었다. 민주당 협상단도 부채 협상 초반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조 맨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하고,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이나 각종 사회복지 법안 등에 반대표를 던지며 딴지를 거는 행보를 보여왔다.바로 이 때문에 천연가스관이 합의안에 들어간 것은 의회 내 영향력이 큰 맨친 의원 포섭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이 합의안에는 육군 등 각 기관이 천연가스관 건설 허용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소송의 관할은 지금까지 천연가스관 공사에 제동을 걸어온 제4연방항소법원 대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으로 옮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별 승인을 법원이 사후 검토하는 것도 제한됐다.
민주당 측은 천연가스관 계획이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요구한 총배출량 감축분 중 1% 미만에 불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앞서 승인된 알래스카주 석유 시추부지 개발사업인 '윌로 계획'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 후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번 합의는 맨친 의원에게 '큰 승리'가 됐다. 2025년 1월 임기를 마치는 맨친 의원은 재선에 도전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맨친 의원은 합의 성사 후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싸우고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낸 것이 자랑스럽다"는 성명을 냈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이 합의한 부채 한도 상향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효력이 생긴다. 양원은 다음 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의회통과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각 진영 의원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현지언론들은 매카시 의장이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한도 상향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저녁까지 실무 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최종 조율하는 동안에도 대화를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책임법이라고 명명된 이번 법안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앞서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여기에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반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까지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대선 때까지 부채한도 문제를 다시 다룰 필요가 없게 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라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매카시 의장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협상안 통과를 자신한 바 있다.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WP는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기 위해선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까지 휴회하는 미국 의회는 오는 5월31일 투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미국 재무부는 애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