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악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해줄 위기

미국 음악출판사 협회는 자신들의 음악플랫폼에서 허락없이 음악을 내려받아 사용하여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혐의로 트위터를 14일(수)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트위터는 저작권자에게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유일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스냅, 틱톡은 모두 음악산업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형 음악회사를 다수 회원으로 갖고 있는 미국 작곡가 옹호단체인 미국 음악출판사협회는 트위터가 약 1700곡의 음악 작품을 고의로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법원 판결을 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그룹 등 17개의 음악 출판사를 대신하여 내슈빌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련 회사들은 침해된 모든 작품에 대해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단체는 "일론 머스크가 2022년 440억 달러에 인수한 트위터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다"며 "트위터의 불법 행위가 출판사와 작곡가 비용으로 SNS회사를 풍요롭게 한다"고 고소장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악 회사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그들 작품을 사용해 큰 돈을 벌었다고 오랫동안 항의해 왔다. 뮤직 장르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장르이며 틱톡이 부상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역할을 해왔다.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놓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수년간의 싸움 끝에 음악 저작권자들은 몇몇 대형 기술 회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알파벳의 유튜브는 지난해 지난 12개월 동안 음악 산업에 60억 달러를 지불했고, 페이스북 소유자인 메타 플랫폼은 고객들이 페이스북 비디오에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매년 수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정식곡을 제공하는 유튜브는 물론 음악이 설정된 영상을 많이 갖고 있는 페이스북, 틱톡 등은 음악 라이선스가 큰 우선 순위에 들고 있다. 반면, 트위터는 오랫동안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